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8일)

1. LH가 수도권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과 개발에 나섭니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공공 위주로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연간 27만 가구씩 공급할 예정입니다.

2.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현대자동차‧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 전원이 이틀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전세기가 국민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은 본사 직원의 미국 출장을 전격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3.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 분리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외에도 금융위원회 개편,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뉩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일대일 회동을 합니다. 취임 97일 만의 일로, 장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특검 수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노란봉투법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09월 08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비자 막혔는데, 어떻게 공장 짓나"…韓 취업비자 신설론 커진다...현대차·LG엔솔 공장 무더기 체포 파장...전시 포로 수송 연상 시킨 단속 현장...'ESTS 출장' 제동…삼성 등도 긴장감...韓 특별취업비자 'E4' 신설 설득 필요


☞"35% 싸게 살 수 있다"…트럼프 관세에 미국서 '밀수’ 급증...유명 인플루언서·부자들까지 명품·사치품 밀반입...유럽 핸드백·시계부터 한국 스킨케어까지 다양..."수년전부터 들고다녀" "짝퉁" 주장에 단속 어려워...낮은 죄의식·트럼프 반발도 명품 밀수 유혹 부추겨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1위를 빼앗길 수도 있다고요?...한국 경제성장 이끌어온 반도체...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공격받아...지정학적 구도 변화서 생존 방법 찾아야


☞美 관세 폭탄에 K중기 온라인 수출 '직격탄'...'3중고'에 빠진 중소기업...800弗 이하 美수입품 무관세 철회...상호·품목관세에 수수료도 부담...美구매자는 수취 거부 움직임...셀러로 등록한 中企, 매출 반토막...화장품·식품·굿즈 가장 타격 커


☞20년간 50대 대기업 정규직 5배 늘 때… 20대는 줄었다...경총 “고령자 고용 급증으로 일자리 경합 격화”


《금  융》


☞“韓 증시, 모멘텀 가득… 방산·뷰티·엔터 등 ‘코리아’ 브랜드화 시동”...‘KCGI코리아펀드’ 종합주가지수 하락속 작년 12.4% 수익률...美 증시 고점서 하락하면 자금 이탈… 적당한 투자처 한국뿐...“개인 투자자, 공부하긴 쉽지않아 펀드 통한 분산 투자 바람직”


☞수익률 높고 수수료 낮다…퇴직연금 증권사로 옮겨볼까...실물이전제도 도입 뒤...은행서 '갈아타기' 급증...미래에셋·한국투자證 등 빅5...DC 9800억·IRP 1.7조 몰려...상반기 은행선 1.1조 빠져...증권사 평균 수익률 6.3%...4.2% 은행보다 2%P 높아...0.3%대 낮은 총비용도 매력...금감원 사전조회 서비스서...이전 가능 상품 확인 가능...거래 편의성 등도 따져봐야


☞스테이블코인 시계 빨라졌지만…글로벌 트렌드엔 '언제쯤'...취임 후 '핫 키워드' 된 원화 스테이블코인…100일 새 관련 법안만 5개...또 다른 국정과제 '비트코인 현물 ETF'…글로벌 정합성 맞게 추진돼야


☞美 경제지표, 금리 인하 기대감 높일까…코스피 3100~3300 예상...발표 앞둔 미국 8월 PPI 및 CPI, 연준 통화정책에 영향...수혜주 탐색 전망…AI·바이오 등 신성장 업종 ‘주목’


☞“여기서 돈 빌려도 안전한 거야?”…덩치 커진 인뱅, 속 들여다보니 ‘부실’...카카오뱅크·토스뱅크, 역대 최대 반기 실적...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 개선...부실채권 상·매각 때문…구조적 리스크 여전


《기  업》


☞'현금 부자' 태광, 애경산업 품고 K뷰티로 사업 확대...태광, 17년만에 M&A 재개...시총 뛰어넘는 인수가 제시해 승기...화장품 수출 다각화 나설 듯...B2B 중심 사업구조, B2C로 확장...자회사 흥국생명, 이지스운용 눈독


☞“우리도 털릴라”…LG엔솔 美 직원 구금에 K-배터리 ‘긴급 전수조사’...LG엔솔, ESTA ‘즉시 귀국’ 조치 …삼성SDI·SK온도 비자종류 전원 조...‘비자 병목’에 막힌 K-배터리…H비자도 ‘하늘의 별 따기’


☞자사주 1조원 태우는 LG그룹…'소각+배당' 밸류업 투트랙 전략...LG그룹, 올해에만 5000억 자사주 소각...2027년까지 4500억 규모 추가 소각 계획


☞현대차그룹 美 빅 이벤트 줄 잇는데…현대차 美 출장 올스톱?...조지아 공장 한국 직원 대거 체포 여파...필수 인력외 보류, 현지 사업 차질 빚나...GM 회장 협력, 美 전략 메시지에 관심


☞올리브영과 합병설에 들썩이는 CJ...가치평가 의뢰 소식에...CJ 주가 장중 10% 올라..."검토 안해" 반박에도 승계 구도 등 고려 땐...합병 가능성에 무게


《부동산》


☞가을 분양 '큰 장' 열렸다…수도권 6만가구 쏟아진다...힐스테이트 이수역·래미안 트리니원...하반기 최고 관심단지 이달 출격...아크로드서초·더샵신풍역도 관심...오산 우미린 레이크시티 1424가구...용인 힐스테이트·안양 자이도 눈길..."자금 조달 계획 철저히 세워야 "


☞수서·가양 노후임대 재건축해 분양까지 '2.3만가구'...임대주택 정비해 일반분양도...노후공공청사 재정비로 2.8만 가구 공급...미사용 학교용지, 도심 유휴부지도 활용...철도역 대학 인근엔 1인·청년 위한 주택


☞200조 전세대출 조이기 돌입…1주택자 대출분부터 겨냥...'실거주·소유 분리' 갭투자 수요 차단…'DSR 도입'도 계속 거론...'규제지역 LTV 50→40%' 영향 미미할듯…"여러 카드 남아" 추가 대책 예고


☞수도권에 5년간 135만 채 착공…규제지역 대출은 더 조인다...관계부처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기존 계획보다 서울 14만 채, 총 56만 채 증가...LH가 택지 조성-분양까지 책임지는 시행사 역할...공공참여 재개발·재건축엔 용적률 1.3배까지 적용...규제지역 LTV 상한 50% → 40%로 축소


☞서울 빌라 거래량 34% 급증…지금 투자해도 될까...다세대·연립주택 등...투자수요 다시 증가...2분기만 9175건 '손바뀜'...거래액 42% 늘어 3.7조..."미래에 아파트로 탈바꿈"...성수·흑석 등 '상급지' 관심...전세 규제 강화가 변수...반환보증보험 요건 챙기고 자금여력 충분히 고려해야


《사  회》


☞3인 이상 中 관광객 29일부터 무비자 입국…최대 15일 체류...29일부터 내년 6월 30일 한시 허용...국내 관광산업·지역경제 활성화기대...불법 체류 전력 등 있으면 대상 제외...고의·공모 이탈 시···전담 여행사 취소


☞전공의 충원율 서울 70% vs 강원 52% 격차 뚜렷…대구 54%·경북·60%...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총1만305명...수도권·비수도권 충원률 격차 벌어져


☞‘제한 급수’ 첫 주말 강릉엔 무슨 일이?…시민 불안·단수 혼란 겹쳐...첫날부터 “물이 안 나온다” 불편 호소...“4일 버티려면 50% 절수” 아파트 자체 시간제 단수도 도입...2차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소방차 8일부터 급수 지원 본격화


☞직장인 23% "성범죄 신고하면 정상 생활 어려울 것"...직장갑질119, 직장 내 성범죄 위험 조사...직장인 5명 중 1명은 겪는 '일터 성희롱'...신고 후 불이익, 가해자 보복 등 우려 커...'혁신당 성비위 사건'엔 "잘못된 조치 예"


☞실탄 분실 없는데 총상 사망?…육군 3사관학교의 수상한 미스터리...3사관학교, 사고 직후 탄약 보유 현황 파악...탄약 분실 흔적 없어…실탄 출처 조사중...안규백 국방장관, 탄약 유출 경위 수사 지시...성일종 국방위원장 “군 기강 해이 증거”


《국  제》


☞日이시바 총리 사임…차기 '포스트 아베' 다카이치 유력...자민당 조기선거 이전에 사임 의사...참의원 선거 패배 후 사퇴압박 시달려...한일관계에도 파장 미칠 듯


☞트럼프, 78년만에 ‘전쟁부’ 부활…국방부 명칭 변경 “준비태세·결의 강조”...홈페이지 주소도 ‘war.gov’로 변경...국방부, “전쟁 수행할 준비 되었다는 신호”...트럼프 SNS서 새 문장 공개…흰머리수리 위에 ‘전쟁부’로 이름 교체


☞푸틴 "서방 안전보장군 타격"…트럼프 종전구상 좌초?...담판 전제조건부터 '삐걱'...양자회담 압박에 지연술 되풀이...러, 中·인도와 반미 세몰이


☞러, 침공 이후 우크라 정부 첫 직접 타격…최소 3명 사망...우크라 총리 “정부청사 일부 훼손”...러, 침공 이후 최대 규모 드론 사용...폴란드도 한때 최고 경계 태세 격상


☞‘美50% 관세’ 직격 EU 철강업계 “유럽도 트럼프식 관세 도입해야”...“보호없으면 산업 붕괴 우려”…중국산 철강 수입 막을 고율관세 촉구

25년 9월 8일 월요일 간추린 숏뉴스입니다.

■ (정치)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정부 조직개편안을 최종 조율해 발표했습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며,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됩니다. 개편안은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정치)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석방 교섭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근로자들은 전세기를 통해 귀국 조치될 예정이며,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하여 행정 절차 논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정치)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며, 조국 전 대표의 비대위원장 등판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경제) 정부가 5년간 135만 호 착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 대출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강남 3구 LTV를 낮추고 전세대출 규제도 시행합니다.

■ (경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에서 김윤덕 장관은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2년 앞당길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공공성 강화와 LH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공급 효과를 높이고 노후 임대 아파트 및 유휴지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경제)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오늘부터 강남 등 규제지역 LTV가 40%로 낮아지고,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 대출은 금지됩니다.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통일됩니다.

■ (사회) 정부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허위 거래를 조사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합니다. 또한 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 LTV를 40%로 낮추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허위 거래 방지를 위해 계약 관련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합니다.

■ (사회) 충남과 전북 등 서남부 지역에 극한호우가 쏟아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군산은 시간당 강수량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라선 열차 운행 중단과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 (사회) 강릉 지역에 가뭄이 지속되며 단수가 현실화되어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적은 강수량으로 가뭄 해갈이 어려워 2차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었습니다.

■ (사회) 주4.5일제와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초고령사회·장시간 노동 대응을 위한 정부·노동계의 드라이브와 달리 경영계는 인건비·청년고용 위축을 우려합니다. 여론은 주4.5일제 찬성 61%로 우세하나 ‘임금 유지’(60%)가 전제 조건입니다.

■ (문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가 베네치아영화제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년 만에 한국 영화의 경쟁 부문 진출 자체가 의미 있는 성과”라며 박찬욱 감독과 제작진을 치하했습니다. 박 감독은 “관객 반응만으로도 이미 큰 상을 받은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국제) 이시바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차기 총리 후보로 다카이치 사나에, 고이즈미 신지로가 거론되며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국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정부 청사를 드론으로 공격해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청사가 직접 타격을 받으며 3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는 드론 800여 대와 미사일 10여 기를 동원해 동시다발 공격을 감행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에너지를 빼앗아야 한다”며 미국에 강경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 (스포츠) 한국 축구대표팀이 미국과의 평가전에서 손흥민의 맹활약으로 2:0 완승을 거뒀습니다. 손흥민은 선제골과 도움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4년 만에 미국을 상대로 승리하며 스리백 전술의 안정감도 확인했습니다.

■ (날씨) 월요일인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많고 남부와 제주에는 최대 6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낮 최고기온은 30도로 늦더위가 이어지고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진정한 리더십의 표시는 영향력이지 권위가 아니다. -케네스 H. 블랜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