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24. 08:01ㆍ법률정보
직원을 채용하거나 알바생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잘못 작성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
📢 특히 2025년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이 있으며,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고용주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
✔️ 표준 양식 추천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1. 근로계약서란? 꼭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약속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구두 약속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입니다.
👉 즉, 무조건 서면 계약서 작성 + 교부는 필수입니다!
📝 2.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6가지 (2025 기준)
다음 항목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에요. 빠지면 법 위반입니다!
1️⃣ 근로계약 기간 📅📌
근로계약서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할 것인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해요.
이 부분이 불명확하면, 나중에 퇴직일·계약 갱신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예시
- 근로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 또는: 정규직(무기한 계약)
✅ 꼭 구분해야 하는 부분
- 정규직(무기계약직)인지
- 계약직(기간제근로자)인지!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해 계속 고용하면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
Tip: "수습 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 입사 후 3개월 수습 기간, 수습 중 급여 90% 지급 등)
2️⃣ 근무 장소 및 담당 업무 🏢💼
근로자가 어디에서 일할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사무직” 또는 “기타 업무”라고만 쓰면, 나중에 업무 범위에 대한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
📌 예시
- 근무 장소: 서울 본사 마케팅팀 사무실
- 담당 업무: SNS 콘텐츠 기획, 인스타그램 운영, 광고 계정 관리 등
✅ 가능하면 아래 항목까지 포함하면 좋아요:
- 출장 가능 여부
- 부서 이동 가능성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여부
❗ 반드시 실제 근무지 기준으로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본사라고 쓰고 실제론 매장에 배치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Tip: 업무 범위가 바뀌거나 부서 이동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별도 서면으로 남기거나 재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시간은 하루 몇 시간, 주 몇 일 근무하는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또한 휴게시간(쉬는 시간)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예시
- 근로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1일 8시간)
- 휴게시간: 오후 12시 ~ 오후 1시 (1시간)
- 주 근무일: 월요일 ~ 금요일 (주 5일)
❗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 기본 40시간 + 연장근로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됩니다.
💡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식사시간이라고 자동으로 휴게시간으로 처리되면 안 됩니다.
Tip: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4️⃣ 임금 (급여) 💰📆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임금입니다.
금액뿐 아니라 지급 방식, 지급일, 수당 포함 여부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예시
- 기본급: 월 2,200,000원
- 수당: 식대 100,000원 / 교통비 50,000원
- 지급일: 매월 25일
- 지급 방법: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
✅ 함께 명시하면 좋은 항목들
- 야간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 주휴수당 포함 여부
- 성과급 또는 인센티브 기준
✔️ 2025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기준: 시급 10,310원 (예시 기준)
- 월 209시간 기준 월급: 약 2,154,590원 이상이어야 함
❗ 임금을 뭉뚱그려 “200만원 지급” 등으로만 적으면,
기본급과 수당이 구분되지 않아 퇴직금 계산이나 수당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어요.
Tip: 계약서와 실제 지급 내용이 다르면 법 위반이 됩니다.
항상 정확하게 기재된 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해요!
5️⃣ 휴일 및 휴가 🛌🌞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일과 연차휴가 기준은 반드시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 기준은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 예시
- 주휴일: 매주 일요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
- 연차휴가: 1년 이상 근무 시 연 15일 유급휴가 제공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 초기 1년 미만 근무자도 월 1일 유급휴가 발생 가능!
※ 단, 80% 이상 출근 시 부여 조건이 충족됩니다.
❗휴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휴무’처럼 애매하게 쓰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Tip: 사업장에 따라 대체공휴일, 여름휴가 등 별도의 휴일 제도가 있다면
계약서 또는 별도 취업규칙에 함께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취업규칙 적용 여부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반드시 제정·신고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해당 규칙이 적용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 예시 문구
- “이 근로계약은 당사 회사의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하며, 취업규칙의 변경 시 그 내용에 따릅니다.”
✅ 취업규칙에는 보통 다음 내용이 포함돼요:
- 근로시간, 임금, 휴가, 징계, 퇴직금, 복리후생 등
❗ 취업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아무 언급이 없거나,
근로자에게 내용을 안내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Tip: 계약 체결 시 취업규칙 열람 안내를 함께 제공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예: “사내 인트라넷에서 열람 가능”, “인쇄본 별도 제공” 등)
⚠️ 3. 추가 유의사항 – 실무자가 자주 놓치는 부분!
🔸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 교부! (전자도 가능)
🔸 수습 기간이 있다면 조건 명시 (예: 3개월간 월급의 90% 지급 등)
🔸 외국인 근로자는 모국어 번역본 제공 권장
🔸 근로자 서명 or 날인은 반드시 포함!
🔸 근로조건 변경 시, 재작성 또는 별도 합의서 필요
🔸 4대 보험 안내 여부도 확인
💡 근로자와 분쟁을 방지하려면, 계약서 외에 근로조건 설명서도 함께 제공하면 좋습니다.
📂 4.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면 안전하고 법적 요건도 충족됩니다!
👇
📎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바로가기
✅ 5. 마무리 한마디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 노동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면, 추후 불필요한 갈등 없이 신뢰 있는 고용관계 유지가 가능해요. 💼
✔️ 사업주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 근로자라면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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