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신청기한, 유의사항까지 총정리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부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부당해고란?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해진 해고 절차를 어긴 해고’를 말합니다.

❗ 대표 사례

• 사전 경고나 설명 없이 갑작스러운 해고
• 회사의 불이익 조치(육아휴직, 산재 등) 이후 해고
• 노조 활동 또는 신고 이후 불합리한 퇴직 압박
• 업무 능력과 무관한 인신공격 또는 감정적 해고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제28조

🔹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불가
• 📌 업무 능력 부족, 징계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 가능

🔹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정리해고)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 회피 노력
3. 합리적 해고 기준
4.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 📌 이를 갖추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간주됨

🔹 제25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예외: 천재지변, 범죄행위, 3개월 미만 근무자 등 일부

🔹 제26조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 가능:

•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영상 사유 발생
•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 제27조 (해고 시 서면통지 의무)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 없이 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 📌 말로만 해고 통보하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제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근로자는 부당하게 해고, 정직, 감봉 등을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음.

• 📌 신청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원직 복직, 임금 보상 등 구제 명령 가능

📝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 1. 신청 기한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지역 관할 기준)

📄 2. 구비 서류

• 구제신청서
• 구제신청 이유서
• 해고 통보 관련 증거자료 (문자, 메일, 녹취 등)

🧑‍⚖️ 3. 절차 흐름

1. 신청서 제출
2. 조사 및 심문 (노동위원회)
3. 판정
4. 재심 신청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5. 행정소송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 가능)

 

⚠️ 유의사항

• 증거 확보가 핵심: 해고 관련 기록, 녹취, 이메일 등 확보 필수
• 법률 전문가 상담 권장: 노무사나 변호사의 사전 조언이 큰 도움이 됨
• 감정적 대응 금물: 이성적이고 문서 중심으로 대응할 것
• 기간 엄수: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기각될 수 있음

 

✅ 구제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구제 조치

• 원직 복직 명령
•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명령 (해고기간 보상금)
•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 부과

📞 상담 및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기관명	주요 내용	연락처 /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해고 문제 상담, 구제 안내	☎ 1350 / moel.go.kr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접수 및 심문	지역별 관할 위원회 확인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신청서 작성 지원	☎ 132 / klac.or.kr
공인노무사회	전문가 연결 가능	klsa.org

 

📂 함께 준비하면 좋은 서류 리스트

• 해고 통보서 또는 문자, 이메일
• 회사 내 징계기록 또는 인사문서
• 최근 3개월간 급여 명세서
• 업무 관련 성과자료
• 사건일지(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주요 사례

 

1. 복직 후 직장 내 괴롭힘 사례

2020년, 광주 비아농협에서 근무하던 강 모 씨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했습니다. 그러나 복직 후 폐창고로 발령받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고, 조합장의 감시와 폭언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당해고 인정받아 복직했지만…“지옥이 시작됐다”

 

2. 실질적 경영자의 구제명령 불이행 사례

경기도 이천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 명령을 받았으나, 실질적인 경영자인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했다면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 회피한 ‘회장님’ 대법원 “실경영자 의무” - 매일노동뉴스

3. 코로나19 관련 부당해고 주장 사례

2020년, 경기도 구리의 한 지하철 공사장에서 근무하던 김 모 씨는 주말에 경북 지역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 다녀왔다고 부당해고 당해"…건설근로자 구제신청 | 연합뉴스

 

📍 지방노동위원회 위치 및 관할

대한민국에는 총 13개 지방노동위원회가 있으며,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관할 지역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이름	관할 지역	위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	서울 중구 퇴계로 387
중부지방노동위원회	경기, 인천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133
대구지방노동위원회	대구, 경북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40
광주지방노동위원회	광주, 전남	광주 서구 천변우하로 394
대전지방노동위원회	대전, 충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221

🔎 전체 리스트 보기: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 마무리 Tip

• 부당해고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입니다.
• 3개월 안에 행동해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