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고가 차량, 왜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되었을까?

2024년 1월 1일부터, 차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명의의 비영업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고, 세제 혜택의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차량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이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입니다

•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
• 법인 명의의 비영업용 승용차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차량

또한, 법인이 1년 이상 장기 임차한 리스·렌트 차량과 관용 차량도 포함됩니다.

연두색 번호판

❌ 적용 제외 차량

다음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차량가액 8,000만 원 미만인 법인 차량
• 개인 명의 차량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차량

🎯 제도 도입 배경

이 제도는 고가의 법인 차량이 사적으로 이용되거나 세제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을 줄이고 세제 혜택의 남용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 제도 시행 이후 효과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 이후, 고가 법인 차량의 등록 대수가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기준으로 8,000만 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242대 감소하였습니다.​

🟩 번호판 디자인 특징

• 색상: 연두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
• 식별성: 멀리서도 쉽게 식별 가능하도록 설계
• 적용 차량: 법인 명의의 고가 업무용 승용차​

⚠️ 주의 사항

일부에서는 차량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