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란? 처벌 수위·벌금·공소시효까지 완벽 정리

강제추행죄란? 처벌 수위·벌금·공소시효까지 완벽 정리｜성범죄 전과와 영향은?

2025. 6. 15. 09:34ㆍ법률정보

"장난처럼 한 행동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데 정말일까?"
"벌금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전과 기록까지 남는다고?"

최근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관련 법과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더라도 잘못 대응하면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인 만큼,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죄의 법적 정의부터 처벌 수위, 벌금 기준, 공소시효, 전과 여부,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티스토리 블로그용으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강제추행죄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 폭행 또는 위협적 분위기가 수반
✔️ 피해자의 수치심, 불쾌감이 인정되면 성립

2️⃣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실제 사례

술자리에서 강제로 끌어안거나 볼에 입맞춤
지하철에서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
직장 내 반복적인 어깨·허리 접촉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 부위 접촉 시도

⚠️ 본인이 장난이라 해도 피해자의 인식이 기준이 되며, 법적으로 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및 벌금

범죄 유형	처벌 내용
일반 강제추행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형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징역 3년 이상, 벌금형 없음

초범이라도 피해자 충격이 클 경우 실형 가능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음 (비친고죄)

4️⃣ 공소시효 기준

상황	공소시효
성인 대상 일반 강제추행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
피해자 만 19세 미만	성인(만 19세) 되는 날부터 10년
피해자 만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공소시효 없음
과학적 증거(DNA 등) 확보 시	공소시효 10년 연장 가능
가해자 해외 도피	출국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 2013년 이후 성범죄는 친고죄 아님 → 피해자 고소 없어도 수사 및 처벌 가능

5️⃣ 전과 기록 및 사회적 불이익

벌금형도 전과 기록으로 남음 (500만 원 이상이면 중범죄 전과로 간주)
성범죄자 등록제 적용 → 최대 10년 경찰 관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최대 10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 가능성
출입국, 공무원 임용, 회사 채용 시 불이익 발생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체 접촉 없이 말로만 불쾌하게 해도 강제추행인가요?
→ 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신체 접촉이 전제입니다. 다만 성적 모욕성 발언은 모욕죄나 성희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하면 처벌도 없어지나요?
→ 아닙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및 처벌됩니다.

Q. 합의하면 벌금이나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 일부 양형 참작은 가능하나, 처벌 자체는 진행됩니다. 특히 아동 대상 또는 재범일 경우 합의도 영향 없음.

Q. 술에 취해 있었다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가중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단순 벌금이면 전과 기록 안 남는 거 아닌가요?
→ 모든 벌금형은 형사처벌로서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경력 조회, 해외 비자, 공무원 시험 등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연락하면 안 되나요?
→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면, 연락 시 법원 명령 위반으로 추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되나요?
→ 네. 형사처벌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수백만~수천만 원 판결 사례 다수 존재합니다.

7️⃣ 강제추행 관련 유의사항 정리

피해자 입장이라면?

즉시 대화 중단 및 거리두기
CCTV·녹음·메시지 등 증거 확보
경찰 신고 + 전문 상담기관 연결
상황에 따라 법률 상담 및 민사 대응 준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침착히 정리
직접 연락 절대 금지, 접근금지 명령 가능
초기 진술 이전 변호인 조력 필수, 사소한 말 한마디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 가능

✅ 마무리 요약

강제추행죄는 단순 장난도 형사처벌 가능한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초범이라도 전과, 성범죄자 등록, 취업 제한 등 광범위한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억울한 상황이든, 피해를 입었든 간에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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