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정지 vs 면허 취소, 차이점 및 구제절차

✅ 음주운전 적발! 그런데 '면허 정지'야? '취소'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건지 취소되는 건지 헷갈리셨나요?
두 가지는 처분의 무게, 회복 방법, 재취득 여부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 면허 정지 vs 면허 취소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면허 정지 vs 면허 취소 – 한눈에 비교표

구분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처분 내용	일정 기간 운전 금지	운전면허 자체 박탈
운전 가능 시점	정지 기간 지나면 자동 복귀	면허 시험 다시 응시해야 가능
적용 기준	음주 수치 0.03~0.08%	음주 수치 0.08% 이상 또는 사고 발생
처분 기간	보통 100~120일	1년간 면허 취득 제한 가능
초범 영향	대부분 정지로 끝남	수치나 사고 따라 초범도 취소 가능
행정심판 가능 여부	가능 (구제 확률 비교적 높음)	가능 (엄격한 기준)

 

 

⚖️ 예시로 알아보는 차이

• A씨 (혈중 알코올농도 0.065%)
  → 면허 정지 100일 처분
• B씨 (혈중 알코올농도 0.09%) + 가벼운 접촉사고
  → 면허 취소 + 형사처벌 병행

 

🔧 면허 정지/취소 후 어떻게 해야 할까?

✔️ 정지의 경우

• 정해진 기간 후 자동 복구
• 운전 안 하면 OK, 따로 시험 없음

✔️ 취소의 경우

• 도로교통공단 교육 이수
• 교육 바로가기 : https://www.koroad.or.kr/main/content/view/MN03020200.do
• 면허 시험 재응시
• 약 1년 후 재취득 가능 (초범 기준)

 

📚 대표적인 음주운전 판례 및 뉴스 사례

1. ⚖️ 긴급피난으로 무죄 판결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908 판결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도중에 하차하여 차량이 도로에 정차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약 3m를 운전하여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법원 2017고정1158 판결에서도 유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약 300m를 운전하여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행위가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2025년 2월, 충북 진천군의 5급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횡령·음주운전에 성범죄도…비위로 얼룩진 충북 공직사회 | 연합뉴스

 

3. 📺 최근 음주운전 단속 현장

2025년 4월 9일, 부산에서 실시된 대낮 음주운전 단속에서 2시간 만에 8명이 적발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초범인데도 면허 취소될 수 있나요?

👉 네, 수치가 높거나 사고 발생 시 초범이라도 바로 취소됩니다.

Q2. 정지된 면허는 어떻게 복구되나요?

👉 정해진 정지 기간이 끝나면 자동 복원됩니다. 별도 시험은 없어요.

Q3. 구제받을 수 있나요?

👉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 신청 가능. 특히 생계형 운전자일 경우 구제 성공 사례도 존재합니다.

 

🛠️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구제 절차 요약

📌 1. 구제 신청 대상자

• 생계형 운전자 (배달, 영업직, 택배 등)
•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 초범 / 사안이 경미한 경우
• 단순 실수 또는 반성/재발 방지 노력이 있는 경우

⚠️ 반복 음주운전, 사고 유발, 뺑소니 등은 구제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 2. 필요 서류

• 행정심판 청구서
• 반성문
• 탄원서 (가족, 지인 등)
• 소명 자료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생계 증빙)
• 교육 이수 확인서 (도로교통공단)

 

🧑‍🏫 3. 교육 수강 (필수)

• 도로교통공단에서 음주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이수
• 온라인 or 오프라인 가능 (교육시간: 6~12시간)
• 교육 이수 바로 가기 : https://www.koroad.or.kr/main/content/view/MN03020200.do

⏳ 4. 신청 기간

• 면허 취소/정지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청구는 조속히 접수하는 것이 유리

🧑‍⚖️ 5. 행정심판청구 절차

단계	내용
1단계	교통안전교육 이수 + 서류 준비
2단계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국민권익위 or 온라인 '국민신문고')
3단계	심리 방식 선택: 서면 또는 출석
4단계	결과 통보 (약 2~4개월 소요)
✅	일부 감경되거나, 취소 처분 → 정지 처분으로 완화 가능

 

💡 팁: 구제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 반성문은 진정성 있게 작성 (재발방지 의지 강조)
• 생계/가족 상황 구체적으로 설명
• 가능하다면 변호사 상담 또는 대리 진행 권장

 

📌 마무리

음주운전 단속 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처분 대상이 정지인지 취소인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빨리 아는 것입니다.
이 글이 혼란스러웠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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