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사업 품질 저하 원인과 해결 방안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은 국민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공공 SW 사업이 기대만큼의 품질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공 SW 사업의 품질이 저하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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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 품질 저하의 주요 원인

1. 최저가 입찰로 인한 예산 부족
공공 SW 사업은 주로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비용 절감에는 효과적이지만, 품질을 고려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만을 우선시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합니다. 개발사는 낮은 단가에 맞춰 인건비를 줄이고, 최소한의 기능만 구현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2. 잦은 요구사항 변경
공공기관의 SW 사업은 초기 기획 단계에서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자가 바뀌거나, 행정적인 이유로 요구사항이 계속 변경되면서 개발 과정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거나 기능이 비효율적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3. 비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 프로세스
많은 공공 SW 사업이 여전히 전통적인 개발 방식(폭포수 모델)을 따르고 있으며, 최신 개발 방법론(애자일, DevOps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문서 작업과 보고 체계가 과도하게 요구되어 실질적인 개발보다 행정 절차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4. 개발 인력의 역량 부족
공공 SW 사업의 단가가 낮아지면서 우수한 개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숙련된 개발자는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민간 기업으로 이동하고, 공공 프로젝트에는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품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5. 비현실적인 일정 설정
공공기관은 특정 예산 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개발 기간이 비현실적으로 짧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촉박한 일정 속에서 충분한 테스트와 검증 없이 서비스가 배포되면서 품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유지보수 체계 미흡
공공 SW는 개발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지보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거나, 전문적인 유지보수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서비스 품질이 점점 저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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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 품질 저하에 대한 책임 주체

✔ 공공기관 (발주처)

・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업 진행 중 잦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품질 저하를 초래
・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로 인해 개발사와 협업이 어려움

✔ 개발사 (SI 업체 및 SW 공급업체)

・ 최저가 수주로 인해 인건비 절감을 우선하여 품질이 낮아짐
・ 일정 준수를 위해 충분한 테스트 없이 배포하는 경우가 많음
・ 프로젝트 종료 후 유지보수에 소홀할 가능성이 높음

✔ 감리 및 검수 기관

・ 감리(監理) 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검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품질 평가가 주관적일 가능성이 있음

✔ 정부 및 정책 입안자

・ SW 사업 계약 방식이 품질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 공공 SW 품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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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 품질 향상을 위한 해결 방안

1. 적정 예산 및 비용 산정 체계 개선

-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품질을 고려한 평가 방식 도입
- SW 개발 및 유지보수 인건비를 현실적으로 반영

2. 요구사항 명확화 및 변경 관리 강화

-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의
- 요구사항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일정과 예산 조정을 반영하는 프로세스 마련

3. 최신 개발 방법론 적용

- 애자일(Agile) 개발 방식 도입을 통해 요구사항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
- DevOps 및 CI/CD 적용으로 품질 개선

4. 우수 개발 인력 확보 및 양성

- 공공 SW 개발자 처우 개선을 통해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
- SW 프로젝트 전담 전문가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감리 및 검수 체계 강화

- 감리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품질 검토 수행
- 객관적인 품질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자 관점에서의 검수 반영

6. 유지보수 체계 개선

- 공공 SW 유지보수 예산을 현실화하고, 장기적인 유지보수 계약 체결
-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한 기술 부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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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 사업의 품질 문제는 단순히 개발사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요구사항 관리, 개발 방식, 유지보수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 개발사, 감리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적정한 예산 편성과 현실적인 개발 일정, 최신 개발 방법론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공공 SW 품질도 한층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