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상법 개정 핵심 정리｜감사위원 ‘3% 룰’ 전면 적용, 소액주주 보호 강화

2025년 7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3% 룰'이 전면 확대 적용됩니다. 이제 상장기업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소액주주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큰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 1. 상법 개정, 왜 지금 ‘3% 룰’이 주목받나?

2025년 7월 2일, 국회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로, 사내이사뿐 아니라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 시에도 ‘3% 룰’이 적용됩니다.

✅ 2. ‘3% 룰’이란?

3% 룰은 상장기업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적용 대상	사내이사 감사위원	사외이사 포함 전체 감사위원
의결권 제한	최대주주에 3% 제한 (일부 적용)	전면 적용

 

✅ 3. 이번 개정의 목적은?

• 소액주주 보호 강화
• 대주주의 독점적 의결권 제한
• 기업 감사 기능의 독립성 확보

이는 최근 글로벌 ESG 트렌드와도 맞물리며, 국내외 투자자들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 4. 향후 변화는?

•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 방식에 큰 변화
• 소액주주가 주요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력 행사 가능
• 기업은 정관, 내부 규정, 지배구조 리스크 점검 필수

✅ 5. 시행 시기와 유예 기간

• 상법 개정안은 2025년 7월 본회의 통과 예정
• ‘3% 룰’ 확대 적용은 최대 1년 유예기간 후 본격 시행

✅ 마무리: 투자자와 기업 모두 달라져야 할 때

이번 2025 상법 개정은 기업의 감사 시스템과 지배구조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소액주주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고,
기업은 지배구조 리스크에 대한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