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 변경의 배경 및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 트렌드, 기업 생태계, 법적 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되거나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이 변경되는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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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 변경의 배경

1) 클라우드 및 SaaS(Software as a Service) 환경 확산

• 문제점
  • 전통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GPL, MIT, Apache 등)는 소스 코드 배포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AWS, Azure, GCP 등)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경우 소스 코드 배포 의무를 우회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기업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로 운영하면 소스코드 공유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 대응책
  • 새로운 라이선스(SSPL, Elastic License 등)가 등장하여 클라우드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상업적 사용 시 라이선스 변경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

2) 대형 IT 기업의 오픈소스 활용 증가 및 무료 라이딩 문제

• 문제점
  • Microsoft, Google, Amazon 등 대기업들이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 기여 없이 이익만 취하는 경우가 증가.
  • MongoDB, Redis, ElasticSearch 등은 AWS 등의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별도의 지원 없이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짐.
• 대응책
  • MongoDB는 기존의 AGPL 라이선스를 SSPL(Server Side Public License)로 변경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MongoDB 기반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라이선스 의무를 강화.
  • Redis, ElasticSearch도 오픈소스에서 자체 라이선스로 전환함.

3) 오픈소스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문제

• 문제점
  •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유지보수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지만, 개발자 개인이 기여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
  • 보안 패치, 성능 개선, 기능 추가 등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지만, 수익 모델 없이 무료로 제공되면 개발자가 떠나는 문제 발생.
• 대응책
  •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직접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해 라이선스를 변경.
  • 예: Dual Licensing(이중 라이선스) → 기업 사용자에게는 유료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비상업적 사용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

4)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및 법적 리스크 증가

• 문제점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라이선스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문제 발생.
  • 오픈소스의 보안 취약점(예: Log4j 취약점)으로 인해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대응책
  • 라이선스를 명확히 변경하고,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라이선스 검토 및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정책(예: OpenSSF, SBOM)을 강화.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 변경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클라우드 및 SaaS 비즈니스 모델 변화

• 기존에는 AWS, Google Cloud 같은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오픈소스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기여 없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였지만, SSPL, Elastic License 등의 등장으로 공정한 수익 배분 모델이 요구됨.
• 결과적으로, 클라우드 기업이 오픈소스 기여를 늘리거나 자체적인 대체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변화.

2) 기업의 오픈소스 사용 정책 강화

• 오픈소스 라이선스 변경으로 인해 기업이 기존 사용하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재검토해야 하는 부담 증가.
• 예를 들어, MongoDB의 SSPL 적용 이후 일부 기업은 PostgreSQL, MySQL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사례가 발생.
• 오픈소스 사용 전에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프로세스 강화 필요.

3) 오픈소스 기여 및 펀딩 모델 변화

•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후원(OpenCollective, GitHub Sponsors 등)과 유료 서비스 제공(예: Red Hat, HashiCorp) 모델 증가.
• 기업들도 단순 사용이 아닌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직접 기여하거나, 내부적으로 대체 기술을 개발하는 전략을 모색.

4) 개발자 및 스타트업의 영향

• 오픈소스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은 라이선스 변경에 따라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재검토해야 함.
• 예를 들어, Redis와 같은 프로젝트가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폐지하면서 스타트업들이 대체 기술(Redis 오픈소스 Fork 프로젝트 등)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음.
• 하지만, 일부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라이선스 변경 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새로운 오픈소스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기회도 존재.

대표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 변경 사례

오픈소스	기존	변경	내용
MongoDB	AGPL	SSPL (Server Side Public License)	클라우드 기업이 무료로 MongoDB를 서비스하는 문제 해결
ElasticSearch	Apache 2.0	Elastic License (비오픈소스)	AWS가 ElasticSearch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여 없이 수익 창출
Redis	BSD	Redis Source Available License	클라우드 기업이 Redis를 무료로 사용하는 문제 해결
CockroachDB	Apache 2.0	BSL (Business Source License)	상업적 사용을 제한하고 기업에게 유료 라이선스를 요구
HashiCorp	MPL 2.0	BSL (Business Source License)	오픈소스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익 모델 도입

결론 및 향 후 전망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 변경은 필연적인 과정

• 클라우드 시대에 맞춰 오픈소스가 수익성을 확보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오픈소스 기업들이 라이선스를 조정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

기업들은 오픈소스 사용 전략을 재검토해야 함

• 일부 기업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변경에 따라 대체 오픈소스를 찾거나 자체 기술을 개발하는 전략을 선택.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과 법적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 라이선스 변경으로 인해 기업의 법무팀과 보안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 같은 공급망 보안 정책이 점점 강조될 것.

새로운 오픈소스 생태계 및 Fork 프로젝트 활성화

•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변경되면서 기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Fork 프로젝트(예: OpenSearch, FerretDB)가 등장하는 경향이 계속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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